[행정학]국회 예산심의 실태 및 효율성 제고방안

소개

국회 예산심의 실태 및 효율성 제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에 관한 고찰
1) 예산의 개념
2) 예산 과정의 구성 및 예산편성

2. 국회의 예산증감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예산심의의 의의 및 과정
2)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3. 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과정에 관한 고찰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계획안을 의미하며,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써 1년간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라 한다.
이러한 1년간의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 일정한 형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를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 하며, 형식적 의미의 예산에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의 한도,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관한 것등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 예산 과정의 구성 및 예산편성
(1) 예산과정의 구성
예산과정은(budgetary process)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감사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예산과정은 국가재정의 목표와 정책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산개요의 작성, 의회의 심의․결정절차를 통하여 진전되며, 그후 예산집행단계에서 자금 배경․재정․보고․결산․회계감사등의 제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2) 예산편성의 개념 및 절차
① 예산편성이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며, 예산 편성지침의 작성․시달,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예산안의 확정등 일련의 계획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정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대체로 확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② 예산편성(안) 절차
예산편성의 절차는 사업계획서의 제출 → 증기재정계획의 연동화 →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및 하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 예산사정과 예산안 확정 → 예산안의 국회제출등의 편성단계로 이루어진다.


▶ 예산(안) 편성절차


2. 국회의 예산증감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예산심의의 의의 및 과정

참고자료

· 1. 김향규,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알기쉬운 행정학”, 도서출판대경, 1998.
· 2. 강신택,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예비적 고찰”「재무행정의 현대적 과제」, 김영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 3. 강신택, “한국국회의 예산심의과정(제6대 국회)”, 「행정논총」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4.
· 4. 강신택,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6.
· 5. 강신택, “한국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행정논총」12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4.
· 6.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3.
· 7. 강영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90. 5.
· 8. 김광웅․김학수․박찬욱, 「한국의 의회정치; 이론과 현상인식」, 박영사, 1991.
· 9. 김동건, 「현대재정학;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0.
· 10. 김영훈, “국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제18집, 1986. 5.
· 11. 김운태․강신택․백완기외 공저,「한국정치행정의 체계」, 박영사, 1984.
· 12. 김종희,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 관한 연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7. 2.
· 13. 박동서․김광웅, 「의회와 행정부」, 법문사, 1989.
· 14. 박동서․김광웅, 「한국의 의회과정론-의정보좌활동을 위한 지침서」, 장원, 1991.
· 15. 신무섭, “한국행정부의 예산안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8.
· 16. 신해룡, “한국재정지출의 공공선택론적 분석”,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1989.8.
· 17. 오연천, “국회예산심의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25집,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88. 3.
· 18. 유금록,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의한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 19. 임동욱,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예산증액 및 삭감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 20. 장을병,「한국정치의 이해」, 범우사, 1990.
· 21. 최장집,「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글방, 1989.
· 22. 최요환,「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83.
· 23.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정치의 민주화; 현실과 과제」, 법문사, 1989.
· 24. 기타 각종 일간지 및 정부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