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1960년대초 한국의 경제 성장

소개

1960년대 한국의 시장상황과 수출주도 수입대체 성장전략의 장단점 및
여러가지 용어정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목차

1. 1960년대 초기의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 불가능 했던 이유

2.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이론적 배경

3.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의 장 ․ 단점

4.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타당성 논리

5.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경제발전효과

6. 용어정리 <교역조건, 산업의 전․후방효과, 시장경제원리, 무역승수)

본문내용

1. 1960년대 초기의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 불가능 했던 이유

1960년대 초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균형했기 때문이었다.
보통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서는 상품시장의 가격, 자본시장의 이자율, 노동시장의 임금 등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어야 하고 자본시장에서도 자금의 수급이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어서 이자율의 변동으로 저축과 투자를 조절하여 과소․과잉 생산의 방지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기업가가 임금율의 변동에 충분히 순응하여야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60년대 초 시장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이,

a) 상품시장 = DQ > SQ = PQ↑
b) 자본시장 = DK > SK = PK↑
c) 노동시장 = DL < SL = WL↑
d) 기술시장 = DT > ST = PT↑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여 구조적 인플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항상 초과하여 구조적 실업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도 자본수요가 자본공급을 하상 초과하는 등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 불균형 상태에서 시장의 경제원리가 적용되기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2.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이론적 배경

1) 생산과 지출의 차이 ( BOP = Y - E )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으로 구성된다(식ⓐ). 여기서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을 총지출로 놓으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이 지출보다 많으면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지출이 생산보다 많으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Y = C + I + G + X - M …… ⓐ
( C + I + G ) = E

Y = E + X - M …… ⓑ

X - M = Y -E

∴ BOP = Y - E

+BOP = Y > E
-BOP = Y < E

2) 저축과 투자의 차이 ( BOP = S - I )

위 국민소득 식을 생산과 지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생산과 지출을 같다고 놓으면 국제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