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 폐지론(A+받은 자료)

소개

발표자료로 썼던 레포트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전부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I.들어가는 말
II.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III.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
IV.국가보안법 제7조 분석
V.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VI.결론

본문내용

I.들어가는 말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개정 및 폐지논의가 처음 일어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을 밝혔지만 결국 개정안 절충은 실패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하여 불붙듯 논쟁이 일고 있다. 폐지론자쪽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성을, 존치론자쪽은 안보를 각각 내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II.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의 일이었다.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쳐,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된 7차 개정법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1차례 개정되어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정, 공포 당시 국가보안법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법이었다. 치안유지법은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발달하자,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통제법으로 제정한 법이었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현행 국보법 제3조 등에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구성과 가입, 제4조에서 목적수행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고, 제2~5조의 동조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국보법 제5~9조의 회합 통신, 찬양 고무,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 제공 등과 비슷한 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