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소개

해상 보험법 시간의 발표 자료입니다.
한자 변환 하였습니다.

목차

I. 總說
1. 意義
2. 效用
Ⅱ. 法的 性質
1. 代理設
2. 特殊契約說
3. 제3자를 위한 특수한 契約說
4. 제3자를 위한 契約說
Ⅲ.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과 유사한 계약형태
1. 代理人에 의한 契約締結과의 차이점
2.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他人의 물건을 付保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3. 제3자의 계약상의 權利取得과의 차이점
Ⅳ. 要 件
Ⅴ. 效 力
Ⅵ.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에 대한 請求權代位의 硏究

본문내용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이란 保險契約者가 他人의 이익을 위하여 自己名義로 保險者와 체결한 保險契約을 말한다. 즉 保險契約者와 保險契約에 의한 受益者가 다른 保險契約이다. 保險者의 상대방인 保險契約者가 동시에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로 된 保險契約을 自己를 위한 保險契約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保險契約者가 아닌 他人이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로 되어 있는 保險契約을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이라 한다. 즉 이 경우의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者가 동시에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인 自己를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에 있어서의 保險契約者와 본질적으로 그 지위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者는 準保險契約者라고 할 수 있다.

2. 效 用

연혁적으로 海上保險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오늘날은 모든 保險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가 되고 있다. 즉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은 被保險者가 保險契約者의 信用을 이용하여 保險關係를 신속하게 성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被保險者가 去來關係를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이다.
예컨대 運送業者 ․ 倉庫業者 ․ 隔地去來의 賣渡人이 送荷人 ․ 任置人 ․ 買受人을 위하여, 이들을 被保險者로 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된다. 또한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은 賃貸借 ․ 使用貸借 ․ 割賦販賣 ․ 委託賣買 등의 경우에도 他人의 利益과 더불어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체결되기도 한다. 순수한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에도 保險契約者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준다. 保險契約者가 保險證券을 소지하는 한 保險契約上의 權利에 대한 處分權이 있으므로 被保險者에 대한 報酬請求權이나 損害賠償請求權을 갖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保險契約者는 民 ․ 商法上의 留置權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留置物이 滅失 ․ 毁損된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1993, pp 122~123


Ⅱ. 法的 性質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에 관해서는 學說이 갈린다.

1. 代理設

代理設은 保險契約者가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의 代理人資格으로 체결한 保險契約에 의하여 제3자가 保險金支給請求權을 취득한다고 설명하거나 保險契約者가 自己의 名義로 他人을 위하여 하는 주선행위 또는 제3자가 保險金支給請求權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대리이고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支給義務를 부담하는 것은 간접대리관계라고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고시계, 홍승인 (타인을 위한 보험), 1992. 8
· 이범찬 최준선 공저, 상법 (하), 삼영사, 2004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5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