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특징과 국내 적용사례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개설과목인 공공관리론의 과제인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를 소개해보시오` 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서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본론에서는 도입배경과 특징과 국내 적용사례에 대해서 논해보았고 결론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실패와 앞으로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 신공공관리론
Ⅱ. 본 론 - 신공공관리론의 도입배경과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도입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정부혁신 방향
1) 소정부주의
2) 시장 지향적인 정부
3) 고객 지향적 행정
4) 기업형 정부
5) 전자정부
6) 성과중심의 행정

4.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5.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1) 신보수주의
2) 신연방주의(통화주의)
3) 신자유주의

6.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학자들 간의 비판론

7. 신공공관리론의 국내 적용사례
(사례1) 김대중정부와 신공공관리론
1) 정부조직의 감축
2) 정부조직의 개선
3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의 실패
(사례2)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제
1) 행정서비스 헌장제
2)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의 실태
3) 개혁방법의 문제점


Ⅲ. 결 론 - 신공공관리론의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Ⅰ. 서 론 -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개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을 최소한의 의미와, 일반적 의미,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을 최소의 의미로 보면 신관리주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과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려는 내부적 관리운동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일반적 의미는 신관리주의론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인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일반적인 신공공관리론에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처 수상이 집권하고 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보도기사 : <영국에서의 신 공공관리론의 등장 - 1968년 Fulton Report>
당시에 행정관료 조직은 신분을 보장받는 관료로 충원되고 있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낮은 것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민들에게 간접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관료가 고객들을 기업체가 고객 모시듯이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기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때 최소의 경비를 위해서 노력하듯이 행정조직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기업의 시장경쟁원리를 행정에 도입하고 행정의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자료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길 저 대명 출판사 2000년
· 『행정학원론』 신두범 저 유풍 출판사 2004/03
· 『행정학원론』 조창현 법지사 2005/02
· 『(요점정리) 행정학요론』 유충현 저 박문각 2005
·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정용덕 외 저 대영문화사 1999
·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임도빈 2000
·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이명석 논문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1
·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 배용서 저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2001
· 참고 SITE
· 한국행정학회 http://kapa21.or.kr/home/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