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지방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제 1 장 서론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 전문화 및 복잡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에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하는 수준으로 표출되어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공서비스공급의 확대 및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각종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스스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준비․실행해 나가는 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 자치행정은 재정력이 부족하여 지방정부로서는 이처럼 격동하는 사회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개발수요를 지방정부 스스로 원활하게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정부정책이 단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주의 정책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제한하고 조정․통제하였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지침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준비단계인 지방세원의 확보가 미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의 세입수단은 이러한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과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입은 부동산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원조달수단으로 부저적하여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수입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사용료와 수수료의 증가를 통한 세외 수입의 증대와 적자재정의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지방재정환경에 맞추어 재원을 확충하고 정책목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채의 개념과 특징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특징
제 2 절 지방채의 기능 및 종류
1. 지방채의 기능
2. 지방채의 종류

제 3 장 주요국가의 지방채 운용 실태
제 1 절 미국
1. 미국의 지방채 유형 및 특성
2. 미국의 지방채 발행기준과 제한
3. 미국의 지방채 관리
제 2 절 일본
1. 일본의 지방채 유형 및 특성
2. 일본의 지방채 발행 기준과 제한
3. 일본의 지방채 관리
제 3 절 프랑스
1, 프랑스의 지방채 유형 및 특성
2. 프랑스의 지방채 관리

제 4 장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와 운용실태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
2.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기준(적채기준
3.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과장
제 2 절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현황
1. 지방채 발행규모 및 단체별 발행현황
2. 회계별 지방채 현황
3. 사업별 지방채 현황
4. 자금별 지방채 현황
5. 상환기간별 지방채 발행현황
6. 발행금리(이자율)와 지방채 발행현황
7. 상황재원별 지방채
제 3 절 지방채제도와 운용의 문제점
1. 지방채의 제도적 측면
2. 지방채의 운용적 측면

제 5 장 우리나라 지방채운용의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채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2. 지방채관련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3.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4. 공무주의를 통한 지방채시장 확대 및 증권발행채의 합리화
5. 기채승인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일원화
제 2 절 지방채의 운용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2.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3. 신용평가제도의도입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활용
5. 공적기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6 장 결론

지방자치에 실시 이후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련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 뒤에 정책적 과제로서 지방채제도와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세계화․지방화로 대변되는 격변이 시기에 대응해서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즉, 지방재정은 이제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수록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다. 또한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대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지방채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모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기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나치게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다. 둘째, 지방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미비하다, 셋째, 지방채발행계획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비모채주의의채택이다. 다섯째, 기채승인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및 적채사업기준의 모호성이다. 여섯째, 지방채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공모채의 비활성화 및 공채의 낮은 이자수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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