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사상]낙태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적 접근

소개

"낙태"라는 주제에 대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을 서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낙태의 현황
2. 낙태 반대론자들의 논리 및 반박
3.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중략)
낙태는 정당하다.
낙태의 문제에서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선택권이 주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기본적으로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낙태의 문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태아의 지위- 태아는 인간인가?
태아는 위의 반 낙태론에서 주장되었다시피 인간으로서의 특질을 갖추어 나가는 상태에 있으며, 다른 종의 동물이 아닌 분만을 통해 인간으로 완성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으로의 지향 과정에 있다고 해서 태아를 `작은 사람`, 또는 `난쟁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즉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가능태이지 인간 그 자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가 태아와 비교하기 위한 인간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요하게 다룰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영아 또는 노인의 경우를 포함할 때, 스스로의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태아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 개체인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한 독립적 개체가 아닌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종속적 상태에 머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태아는 산모의 몸 안에 존재한다. 임신 상태에서 산모는 자궁에 착상된 수정체가 발육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태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아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영양소의 제공이 임신기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태아는 산모로부터 그 자체의 생명을 유지키 위한 모든 조건을 제공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태아는 그 모든 자궁 내에서의 인간으로의 발달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행이 기본적으로 산모의 영양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태아는 산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종의 기생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특질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 잘못되었다. 태아는 산모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히 인간으로 발현될 가능태 이상의 어떤 해석도 무의미하다.
낙태는 살인인가?
`태아=인간`의 부정은 `낙태=살인`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태아가 인간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서 위에서 언급한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보자,
(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