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에 관한 법률 레포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목차

■ 규범적 타당성
1. 입법목적
2.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
3. 대상자 요건과 범위
4. 급여의 지급사유, 내용과 요건
5. 재정부담

■ 법적 실효성
1.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2. 재정조달 방법
4. 법규위반시의 처벌 및 강제력 발동

본문내용

■ 규범적 타당성
1. 입법목적
- 제1조 (目的)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역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 제1조 목적에서는 직업생활을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기 때문에 종래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보호적 고용관계나 지원적 고용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적인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2.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하여 事業主 및 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敎育弘報 및 障碍人雇傭促進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碍人 기타 關係者에 대한 지원과 障碍人의 특성을 고려한 職業再活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에 대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임의규정이며 책임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 第4條 (사업주의 책임) ①事業主는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이 가진 能力을 정당하게 評價하여 雇傭의 機會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雇傭管理를 행할 義務를 가진다. ②事業主는 勤勞者가 障碍人이라는 이유로 採用昇進轉補 및 敎育訓練등 人事管理上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의 책임만 있고 권한과 권리에 관한 내용규정이 없다.

- 동법 5.6조 => 추상적이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들의 책임과 권한의 의무 규정이 없다.

- 第7條 (敎育人的資源部 및 保健福祉部와의 連繫<개정 2001.1.29>) ①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特殊敎育振興法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業敎育 내용등에 대하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再活事業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勞動部長官과 긴밀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