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소개

- 정책분석에 있어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전체 한글과 한문 병행 작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1페이지), 본문(9페이지), 참고문헌(1페이지)로 구성하여 총11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역사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
1. 순현재 가치
2. 비용 편익비
3. 내부 수익률
4. 포트폴리오(portfolio) 선택
5. 선택상황과 판단의 일반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費用便益分析의 意義
費用便益分析은 여러 政策代案 가운데 目標達成에 가장 效果的인 代案을 찾기 위하여, 各 代案이 招來할 費用과 便益을 比較․分析하는 技法을 말한다. 즉, 어떤 프로젝트와 關聯된 便益과 費用들은 모두 金錢的 價値로 換算한 다음 이 結果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評價하는 方法이다. 各 代案의 比較에는 費用便益比, 純現在價値, 內部收益率 등의 基準이 使用된다.
여기서는 費用便益分析과 費用便益分析의 여러 方法 中에서 代案比較에 대하여 說明을 하겠으며,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各種 代替案에 관해서 各各의 必要한 費用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便益을 比較評價해서 採擇與否 또는 優先 順位 등을 檢討하기 위한 方法을 말한다. 이 方法에서는 消費된 資源의 實際費用과 그 便益으로서는 價値平均을 金額에 換算한 값을 利用해서 比較評價를 행한다.
費用便益 分析法은 한 社會內에서 資源이 效率的으로 利用되는지 與否를 判斷하기 위한 適切한 道具가 될 수 있다. 費用便益分析은 公共事業 妥當性 檢證의 方法論上의 長點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費用便益 分析技法은 可能한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接近法이라는 이름에도 不久하고 상당히 主觀的 判斷이 介入할 餘地를 排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短點이다. 해당 費用과 便益 發生 項目들의 價値를 計量化하는데에서 主觀的 判斷이 介入될 餘地가 있다. 또한, 計量化 된 費用과 便益들을 長期間의 時間에 대해서 割引을 해야할 때 그 割引率 利用에 主觀的 判斷과 選擇이 連累된다.
費用便益分析은 應用經濟學者들에게서 가장 널리 使用되는 手段이다. 한 프로젝트의 費用이 便益에서 控除되고 그 結果가 양이면 그 프로젝트는 修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個人들에게서 費用과 便益의 分布가 均等하지 않다. 그래서 便益의 合이 費用을 超過할지라도 일부는 損害를 볼 수가 있다. 便益이 費用을 超過하므로 한 프로젝트가 修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後生基準으로서 ppi 基準을 選擇함을 意味한다. CBA의 使用者들은 地域開發, 道路(輸送)建設事業에 貸出이나 援助를 해주는 것을 決定할 때 海外開發工事(海外援助), 環境府, 世界銀行 등이 使用. 이 槪念은 利害하기는 쉽지만, 實際는 상당히 微妙한 部分들이 많이 있다.

참고자료

· ※ 參考文獻
· 1.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 분석) / 김태윤 /
· 박영사 / 2004
· 2. 비용편익분석(개정판) / 김동건 / 박영사(양영각) / 2004
· 3. 공공재무론 / 이문영 / 법문사 / 2002
· 4. 정책분석론 학습보조자료 지상강좌 [2005.2학기] 정책분석론 비출석수업온라인강좌(구:지상강좌)
· 5. 비용편익분석론 / 김홍배 / 홍문사 / 2000
· 6.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