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정책평가시스템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개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시스템은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 왔으며 각 시기마다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시스템은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 왔으며 각 시기마다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라.

오늘날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상의 변화를 통한 정부경쟁력 제고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정부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책무성 제고, 이를 통한 국민의 대(對) 정부 신뢰 회복과 정부경쟁력의 제고는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시기마다 특징적인 부분을 알아보자.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도입 (1961.9)
이는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 된 제도이다. 평가의 방법, 판단기준의 체계화 정립과 개발이 부족하여 제도적 정착을 위한 미래제시가 미미했다. 평가내용의 가치성 문제에 있어서도 외형적 집중과 양적인 비중에 의존되었으나 행정내부 문화에는 큰 파급영향을 주었다.
(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1981.11 ～ 1994.12)
1981년 11월의 기구개편에서 심사분석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1983년도부터 시작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비중위주로 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각 중앙부처의 정책평가 추진은 소극적이고 평가투입노력도 미미한 수준으로 일관했다. 부분적 ․ 미시적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내실화나 실효성은 없었으며 장기적 발전제시도 부족했다.
(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1990.4 ～ 1994.12)
정부애에 평가기능의 이원적 체계가 탄생한 제도이다.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에 대한 보완적 성격에서 출발했다. 「국․내외적 여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 도모」라는 이유로 설치되었다. 이 때는 실적평가 중심의 외형적 사실 중심으로 형식성에 치중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공병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 회보 제12권 4호 : 147～176, 2003
·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4호 : 57～78, 2003
· 차의환, “정부부문의 성과평가와 과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2000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