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신행정수도 이전의 비용편익분석

목차

1.머리말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신행정수도 건설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논해져온 사항이었다. 그러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됨으로써 다시금 뜨거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집값 폭락과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중앙부처를 기능별로 지방에 분산 이전하겠다고 대응했다.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노무현 후보는 투표자의 48.9%인 1천2백1만4천여 표를 얻어 투표자의 46.6%인 1천1백4십4만3천여 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당선자는 2003년 1월 18일 KBS TV토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결코 선거용 공약이 아니며, 국민이 반대하면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수도를 옮길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그리고 2004년 현제, 같은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인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이 백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연 도주 요 내 용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대전 이전" 공약1977~78년 박정희 대통령, 임시 행정수도 건설계획1987년 전두환 대통령,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1990년 청단위 기관 대전 이전 확정19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중앙정부기관 대폭 지방 이전"공약1993년 정부대전청사 공사 시작1998년 정부대전청사 완공 및 입주

참고자료

· 곽승준,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환경 및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신행정수도 토론회
· “전제 조건 달라 기관별 행정수도 이전비용 추정치 차이”, 국정브리핑 2004-07-0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