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정책평가를 저해하는 요인

소개

정책평가 활용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하라.

목차

1. 정책평가 활용에의 주목 이유

2. 정책평가 활용의 저해 요인

3. 정책 평가 활용 증대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검이라는 활동은 정부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평가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운영에서 평가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고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정부 부문이 급속히 팽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활동의 평가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당시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평가 (Program evaluation)’에 두어졌으나, 차차 관련된 많은 활동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평가는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평가는 17세기 이후 전개된 서구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보편화되었다.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정부에 대한 책무성의 요구는 일찍부터 감사라는 평가활동을 탄생시켰고, 예산의 합리적인 배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활동이 있어 왔다.

2. 정책평가 활용의 저해 요인
정책 평가 결과는 정책 과정에 환류되어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책 평가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정책 평가 활동에 동원된 자원·노력·시간은 낭비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책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정책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결여
이용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그 평가 결과는 활용되지 못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여부는 적합한 평가 방법의 선택, 평가에 이용된 자료의 정확성·충분성·신뢰성 등에 달려 있다. 만일 사용된 방법이나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은 평가 담당자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참고자료

· 김준한,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 225～241, 1999.
·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4호 : 57～78, 2003.
· 차의환, “정부부문의 성과평가와 과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2000
· http://i-kaps.or.kr/lecture/lecture_hall/14_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