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이슈별 헌법개정방향

소개

기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이슈별 헌법개정방향

목차

1. 기본권의 천부성과 국가의무
2. 생명권조항 신설의 필요성
3. 평등권
4. 신체의 자유
5.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6.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7. 주거의 자유, 사생활권, 통신의 비밀 보호
8.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9.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10. 재산권
11.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12. 재판을 받을 권리
13. 국가배상·형사보상·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14. 교육권
15. 근로의 권리와 의무
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 환경권
18.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19.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20. 국민의 의무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천부성과 국가의무

o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o 문제점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조항은 좀 더 강하게 독립조항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o 개정방향
- 기본권의 불가침성에 관해서는 조문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항목을 독립하여 기본권의 천부성과 생래성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생명권조항 신설의 필요성

o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명문규정 없음

o 문제점
- 학자들은 생명권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에서 찾기도 하고,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에서 찾기도 하며, 제37조 제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조항에서 찾기도 하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생명경시현상 및 현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될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할 때, 생명권의 근거조항을 이와 같이 여러 조항에서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됨

o 개정방향
- 생명권을 단독의 명문조항으로 신설하여 생명권이 인간생존과 인간의 존엄에 가장 바탕이 되는 선험적이고도 전제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