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III.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역사와 현황

IV. 헌번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사례

V.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2.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 이스라엘의 상황
2) 대만의 상황

VI. 대체복무제의 성과와 전망

VII. 결 론

본문내용

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국방의 의무’,‘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군사항명죄’혹은‘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준다면 과연 누가 복무를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이 이에 대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헌법에서 내린 판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재판이 있었다. 인권과 국민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들어 양쪽의 입장은 치열하게 항소를 해나겠다. 하지만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행위들을 두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병역 거부에 대한 재판은 인권보다는 국민의 의무의 입장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정민 - 대자보(대만의 복무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 (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