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차이점

소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차이점을 조사,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직접 두 시행령을 정독하면서 차이점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적용범위) 우선 이 두가지 시행령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A 라고 지칭)은 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되지만,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이하 B 라고 지칭)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 해당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자의 A법령이 B법령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을 시설물이라고 볼 때, A시행령이 B시행령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각 호의 명시적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실시시기 면에서는 A의 경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초기점검, 정기적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뉘어 짧게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 다음 반기 별 1회 이상 실시되며, 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B의 경우 A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점검사항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각 법령의 구체성이 아니라 서술적인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A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실시적인 점검 및 장기적인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B는 건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기적인 사항들을 A보다 단기적인 차원까지 점검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A와 B가 같은 사항 또는 비슷한 지침을 설명하면서도 B같은 경우 모든 용어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한 A에는 없는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의를 기술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에서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B에서는 “점검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