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의 개념분석과 발전방안(A+레포트)

소개

지방자치의 개념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5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열심히 만든 레포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흠잡을데 없는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될겁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방안
4. 결론 -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의 변화

본문내용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영향력 범위에 있어서 일정지역
에 한정되며 지방의 정치와 행정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된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서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역주민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목적달성이 가
능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활동의 주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
관으로 구성된 지방정부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
냐 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상 지방자치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산물이다.

3) 지방행정의 기본 이념
(1)민주성
(2)합법성
(3)공정성
(4)신뢰성
(5)개별성, 다원성
(6)합목적성
(7)효과성, 능률성
(8)합리성, 생산성
(1) 민주성
: 지방행정은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주민
복지 증진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ㄱ. 분권화와 주민참여의 보장
ㄴ. 책임성과 공개행정
ㄷ. 행정윤리의 확보
ㄹ. 행정구제제도의 정립
ㅁ. 행정업무의 수행의 공정성
(2) 합법성
: 지방행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
행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모든 자치단체가 법령
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
엄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공정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각
종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신뢰성
: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쇄신하고 민주적 공복관을 함양시키며,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정신을 갖도록 한다.
-행정조직과 관리를 개선하여 신속,정확,공정한 행정 실현.
-공개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지방행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