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 양극화현상(부동산소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

방송통신대학 2006년 1학기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과제입니다.
양극화 문제의 하나인 부동산소유의 양극화와,그 대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8.31.대책의실효성과 부동산소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여러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소유 양극화문제 및 부동산 소유의 편중 현상

1. 부동산 양극화의 현황
2. 주택 및 아파트시장의 양극화문제
3. 부동산 양극화의 문제유형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
4.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Ⅲ.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Ⅴ. 결론

1.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2.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평가
3. 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양극화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여론주도층들은 대체로 정부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장의 근거는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저성장과 규제에서 찾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만 한다면, 결국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 양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경제의 작동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성실한 관찰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분야 정부지출 비중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4%)과는 아득히 멀기만 하다.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나 복지문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과 더욱 동떨어져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이하인 국가들의 복지지출 비중 또한 15.6%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소홀히 한 채 시장의 일방적인 우위 위에 작동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도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 분야의 지출 증대는 민간의 추가적 부담 없이 재정지출의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방과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오이시디 평균을 훌쩍 넘는다. 재원이 없다는 비판에 앞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세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 또한 합리적 태도는 아니다. 세금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에 앞서 우선은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통합·소득분배·경제적 게임의 룰 등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관과 합의수준이 농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
·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03.24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권순우, 2003
·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함인회, 이동원, 박선웅, 2005
·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범론사
·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