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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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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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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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돌보미바우처의 이해
2. 노인 돌보미바우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해결방안)

<참고문헌>
<별첨 자료>
1)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업무 흐름도
2) 대상자선정 및 관리
3) 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기관)
4)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5)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경쟁과 선택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수용자의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고, 생리적 욕구 충족위주에서 사회적 혹은 자아실현 욕구충족도 고려하는 ‘복지고급화’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하게 활용되어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바우처 제도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 지원의 한 형태로서 현재 사회보장제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용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논문)
따라서 지금부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보미바우처 제도에 대한 사회보장의 차원을 살펴보고 시행초기에 나타난 문제점과 제언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노인 돌보미바우처의 이해
1) 바우처(voucher):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의 뜻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특정상품의 판 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였으나, 현재 사회보장제 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 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 은 전표 즉, 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중구노인복지센터>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2) 바우처 제도의 탄생원인: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3) 바우처 제도의 특성
(1)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현물지급방식에 비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2) 소비 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3)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4) 결탁에 의한 서비스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방향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2001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2008
200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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