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자세하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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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주의(Physiocracy)는 프랑스 중상주의를 대표하는 콜
베르주의(Colbertism)의 실패를 그 배경으로 한다. 콜베르가
추진한 중상주의 정책들, 특히 극단적인 공업보호 정책은
국민의 90%가 농민인 프랑스의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공업
마저도 왕실과 귀족을 위한 사치재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콜베르는 또한 왕실 재정의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중과세와 민간 상공업
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자유로운 발전
을 억압했다.
중농주의는 사상적으로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법사
상과 계몽주의(Philosophy of Enlightment)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나 군주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 가운데는 자기 보존을 위한 재산소유권, 혹은 계약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이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
하는 것처럼 사회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질 때 이상적인 상
태로 된다고 하는 이들의 관점은 중상주의적 개입과 규제를
비판하는 중농주의의 논거가 된다.

목차

-중상주의-
1.1) 정의
2) 대표저자
3) 배경
2. 경제정책
3. 중상주의 가치문제에 대한 사상☞ 가치법칙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
4. 흄의 비판
-중농주의-
1. 정의
2. 사회 경제적 배경
3. 자연법 사상
4. 경제 사상
5.의의 및 영향

본문내용

-중상주의-
-정의-
: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 하려는 주의이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 사상.
중세적 경제 조직이 해체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자본주의의 초기적 발전시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지배적인 경제 사조. 이론. 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하 는 체제.
-중상주의의 일반개념-
. 중상주의를 계기로 경제사상이 종교와 윤리학에서 독립되어 생성
. 중상주의 시대는 결국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과 상인자본의 형성시기
. 중상주의 개념을 좀더 넓혀 생각해 보면,
경제학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농학파나 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선행단계이고,
경제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자본주의단계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립되는 정책개념
경제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주의적 국가의 형성으로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대개념
-배경-
: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시대 원격지 해상무역이 발달로 식민지로부터 귀금속(금.은) 도입의 증가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도시 : 대규모 상업자본 축적, 소규모 수공업자는 생산 수단으로 분리되어 노동자로 전락
- 농촌: 지대의 금 납화,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이주와 노동자로 탄생
: 국가권력의 역할- 국가권력(왕권강화를 위해 지방의 봉건영주와의 대립에 있어
서 신흥 상인자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인자본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에 크게 기여.
-중농주의-
: 18C후반 프랑스 정부 주도하의 지나친 중상주의 정책에 반하여 케네를 중심으로 농업만이 가치가 있는 산업
이라고 생각한 사상과 이론체계 경제학파
: 농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고,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인 것, 토지가 순생산의 근원임을 중시
: 사상적 배경 - 자연법
즉, 중농학파(Physiocracy)의 어원이 "자연의 통치" 이 듯 인간사회에서도 자연 질서가 훌륭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경제는 자유 방임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 자유방임 사상(자연법사상)은 당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일치하여 이후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
2. 사회 경제적 배경
: 콜베르식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 맹가가 싹트는 것을 저해, 자유주의 사상 성장요인 봉쇄, 오직 독점과 특혜가 경제질서 규정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황폐화.즉, 중상주의 정책의 근간인 무역차액의 극대화를 위해 공업부문에 많은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 상대적으로 농업은 불리한 조건하에서 프랑스 국민의 90%차지하는 농민은 저임금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림 →프랑스 농업은 소농경영 체제KNOU Econ Vision Rlaeogns에서 점점더 약화→ 국내시장의 협소화→농업

참고자료

· 경제학설사 서기원 외 4인 -문영사-
· 경제학설사 박기혁 법문사
· 현대경제사상사 이해주 외 세종출판사
· 경제학사(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주명건 박영사
· -인터넷 사이트-
· 엠파스 백과사전
· http://user.chollian.net/~kdhkpk/icsUpload/economic/mercantilis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