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관세와 비관세 장벽

소개

무역정책 수단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무역정책수단의 의의
2. 관세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종류
4.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5.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1) 기본기능
(2) 발전기능
(3) 정보기능

본문내용

1. 무역정책 수단의 의의

무역정책수단들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무역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수입을 제한 및 조정하는 수단과 수출을 촉진․장려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각국은 수입억제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융 및 재정정책과 같은 국민경제의 총지출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정책들 역시 총지출의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역흐름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외환시장개입은 환율의 변동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역흐름의 변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정책들 이외에도 각종 법규․제도나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무역흐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같이 무역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법규나 조치들은 회색지대조치라고 한다.

2. 관세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징수금을 말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에 부과되는 관세의 특징을 간단히 사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국가가 직접 징수하고, 관세의 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둘째, 관세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세의 부과대상이나 부과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셋째, 관세는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2) 관세의 분류

관세의 종류는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분류한다.

②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형태인 수입세,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한 국가 또는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로 보내지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