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FTA

소개

FTA에 관한 모든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 FTA와 WTO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FTA의 확산이유
4. FTA의 필요성
5. FTA의 추진배경
6.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7. FTA 관련규정
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방향
9. 세계적인 FTA 추진현황
10.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11. FTA의 경제적 효과
12. FTA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FTA의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