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글로벌시대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소개

강의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무역의 개요 및 발전과제
1. 전자무역의 개요
2. 전자무역의 발전현황 및 발전과제

Ⅲ. 전자식 운송서류의 도입필요성 및 문제점
1. 전자식선하증권의 도입필요성
2. 전자식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문제점

Ⅳ. 글로벌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시도와 평가
1. 실제적 접근방법에 따른 Bolero Project
2. 기능적 접근방법에 따른 TradeCard System
3.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의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지원제도 등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 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사이버무역”의 법적 용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 무역자동화, 온라인거래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전자무역 또한 전자상거래라는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거래 행위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상업적’이라는 용역의 범주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립의 시각에 따라 전자무역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운영수단에 따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는 전화, Fax, 컴퓨터통신망 또는 특정 기업 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한 무역만을 인터넷 무역이라 지칭되는 반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거래주체적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개임과 행정기관(정부) 등의 거래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등을 제외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대상에 따른 측면에서는 다소 논점이 상치되고는 있다.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한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상품(digital goods)의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규모로 보아 무시할 만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전자무역의 객체는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의 거래로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대외무역법」개정의 움직임을 볼 때 향후 전자무역의 객체는 물리적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상품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컨텐츠의 전자 이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통한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무역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이버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무역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가 급등하게 되는 국내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전통적인 국제무역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중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