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리상과 중개인및 주선인의 경제적 기능과 법률관계의 차이

소개

상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
보조상인 -대리상과 중개인 및 주선인에 대해 설명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놓았으므로 시험대비나 요약본이 필요하신분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I. 대리상과 중개인 및 주선인의 의의
1. 대리상
2. 중개인
3. 주선인
II. 대리상과 중개인 및 주선인의 경제적 기능
1. 대리상의 경제적 기능
2. 중개인의 경제적 기능
3. 주선인의 경제적 기능
III. 대리상과 중개인 및 주선인의 법률관계의 차이

본문내용

I. 서론 ; 보조상인
보조상인 [ 補助商人 ]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상업행위의 대리·매개·연락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보조상인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상거래의 성립에 보조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빈번한 거래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상업행위의 대리·매개·연락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보조상인은 고의나 과실이 아닐 때에는 상거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소개상인 또는 수수료상인이라고도 한다. 보조상인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등이 있으며 상업사용인과 다른 점으로 보조상인은 독립된 상인으로 외부에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법인도 가능하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내부에서 그 영업상 업무를 보조해 주고 고정급료를 받으며 자연인에 한한다.
이 3자의 공통점으로는 독립된 상인으로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위임에 의한다는 것, 고정적인 보수가 아닌 거래발생시 생기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주체가 타인이라는 것이다.

II. 본론
1. 代理商과 仲介人 및 周旋人의 意義

(1) 代理商
대리상의 개념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87조)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보조하는 점에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지만, 상업 사용인과 달라 독립된 상인이며 기업의 외부에서 상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일정한’이란 1인이 아니고 수인이라도 상관없지만, 불특정 다수인이어서는 대리상이 아니다. ‘상시’란 계속적으로 본인이 상인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다시쓰는 신체계 상법강의1, 이균성, 법률 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