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및 모순점

소개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모순성을 검토해 보는 레포트 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헌법연습과목 풀레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領土條項과 그 意味
1. 領土條項 ‘韓半島’의 意味
2. 領土條項의 意味
3. 憲法 第3條의 存廢論에 대한 見解의 對立
4. 北韓地域의 憲法上 地位

Ⅲ. 平和統一 條項과 그 意味
1. 統一의 意味
2. 平和的 統一의 意味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Ⅳ. 兩條項의 矛盾性 檢討
1.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와의 關係
2.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의 矛盾性 檢討

Ⅴ. 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관한 지금까지의 지배적 생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에 미치며 따라서 북한지역에 사실상 존재하는 북한정부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 또는 반란단체이고 국내법적 불법단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과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3조는 다른 나라 헌법과 비교해서 조금 이례적인 규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명백히 두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유는 해방 후 1948년 헌법 제정 당시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지역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남북관계도 점차 진전을 보이게 되어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이 되고 또 6.15 선언이 있는 등 사실상 북한과 국가대 국가의 만남으로 접촉을 시도한지 수년이 지났다. 이처럼 헌법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헌법 자체에서도 1972년부터 평화통일 조항이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건데 제헌 헌법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헌법 제3조는 그와는 다르게 상대방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 "영토조항 명확한 해결방법은 조항 삭제" 노컷뉴스 2005.10.26 CBS뉴스레이다 5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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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ver.com 네이버 사전검색
· http://www.hani.co.kr 한겨레 인터넷 기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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