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소개

새만금사업관련 소송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소송이 주는 교훈과 향후의 과제를 위주로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자료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수상하였읍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국책사업과 환경보호

Ⅱ. 새만금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Ⅲ.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발생원인과 이력
1. 새만금 소송의 발생원인
1) 간척지사업의 타당성의 문제 발생
2) 투자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 저하
3) 목적외의 사업추진예상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
4) 천혜의 갯벌자원의 유실
2. 진행경과

Ⅳ.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1. 새만금 소송의 본질
1) 정책의 효과성
2)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정책결정과정요소)
3) 전략식량정책의 유효성
4) 사업추진절차의 하자성(정책결정과정요소)
5) 개발과 환경보존가치의 충돌성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여부
2. 향후 발전과제

Ⅵ.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갈망하면서

본문내용

Ⅰ. 국책사업과 환경보호
우리나라는 늦은 근대화와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개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해방과 더불어 시도된 근대화도 결국 6.25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기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난 다양한 정치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이후 정치적으로는 암흑기를 연 5.16 군사혁명(일각은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 함)을 통하여 개발독재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글의 서두에 적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군사혁명과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의하여 소위 라인강의 기적에 비유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적인 경제부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통하여 국민소득 수준과 산업구조는 매우 고도화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고도화를 통하여 21세기 200여개국 중 세계10위의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등 종합적인 세계의 리더 국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면서 국민적 관심은 경제적 성장이라는 경제가치에서 분배와 환경 그리고 건강(웰빙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그 가치가 이동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보수로 통칭되어 오던 정치세력과 중도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 세력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하여 더욱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특히 주요한 정치적 현상으로 지목하고 싶은 현상이 정치 세력의 다양화와 정치적 다원화가 선진국의 수준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중 대표할만한 사례로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NGO 단체들이 대거 정치세력화 내지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사회 문제화와 쟁점화 시키는 역할들을 주로 맡으면서 정부주도의 정책 집행에 다양한 환경적 요소나 국민 건강적 요소 그리고 나아가 분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정부 기관 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 사건도 바로 이러한 정치 세력들의 다양성에 서 기인하였으며 그 쟁송사건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본문에서 논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부주도적인 정부정책에 대하여 환경침해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 의의는 충분히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사건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소송의 본질을 보고 향후 사업에 대한 과제와 종합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