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조사

소개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한 자료구요...

에이뿔 받았던 자료에요..^^;;

목차

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 목 적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단,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나.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목 적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50천원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참고자료

· 각 포털 싸이트및 장애인 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