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

표 목차

<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추이
<표 2> 대ㆍ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표 3> 제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추이
<표 4> 관리 전문 기술직 부족률 추이
<표 5> 기업 규모별 총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추이
<표 6> 중공업ㆍ경공업 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그림 목차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그림 2> 고용 불안정성 지표 추이
<그림 3> 산업별 수입ㆍ수출 비중 추이
<그림 4> 해외투자 및 對 중국 투자 비중 추이

목차

Ⅰ. 서 론

II. 양극화 현상의 개념적 이해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Ⅲ.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문제점
1.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적 원인
① 산업 구조의 성숙
②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구조조정
③ 저성장에 지속으로 고용 창출력 저하
2) 대외적 원인
① 세계화의 부작용
② 기술혁신
2. 양극화의 문제점
1) 경기 회복의 지연
2) 부문별 양극화의 악순환 생성
3) 성장잠재력 잠식
4) 사회 통합력 저하
5) 정책 부담의 증가

Ⅲ.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1.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6.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ㆍ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가시화되던 소득ㆍ소비, 산업구조, 자금 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가계지출 중 고정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의 양극화(또는 차별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경제 부문간에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금융 부문에서도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종별이나 지역간 고용과 임금 및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 역시 높아지고 중산층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생략>

양극화(polarization)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예컨대 흑인/백인) 간의 격리거리가 증대되어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투표행위, 사회적 행태 등) 및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에서 경제 전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학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2.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양 극단 소득계층 내부에서의 동질화와 양 극단 소득계층 간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분배의 평등화와 불평등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문제인데 비해 양극화는 중산층 몰락과 양 극단으로의 이동문제이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득분배는 주로 소득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비해 양극화는 소득 외에도 "고용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밖에 주택, 교육, 문화, 권리의 양극화 등 여러 측면을 문제삼고 있는 점도 다르다. 양극화는 그 단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추세`를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 주로 `상태`를 문제삼는 소득분배의 문제의식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전체 인구 집단이 양 극단으로 멀어져 가는 `추세` 자체(이른바 "부익부 빈익빈")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는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소득분배가 매우 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과제 면에서도 양극화는 주로 소득의 양 극단, 특히 최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 <생략>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논문
· 1)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2)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 3)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04
· 4) 김인호,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미래경제포럼 강연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05
· 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 6) 신장섭, 장하준,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9권 3호, 2003
· 7)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74호, 삼성경제연구원, 2006.1
· 8) 주 원,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2006
· 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연구 DB, 2003
· 10)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 11) ______, 각 년도 산업통계
· 12) ______, 조사통계월보, 2005
· 2. 기타 자료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