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황우석 교수의 인간 배아복제연구의 사회, 윤리, 특허권에 관한 고찰 및 해결방안

소개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그리고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각종 매체에 실린 다양한 관련 글, 비출석수업온라인강좌 등 참고, 반드시 자기생각을 쓸 것)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황우석 교수의 파문일지
2.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
3. 황우석 교수 파문 관련 주요 쟁점
4. 정부의 황우석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글
5. 인간배아복제의 유용성
(1). 인간개체복제의 이점
(2). 인간배아복제의 이점
6.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사회적 쟁점
(1). 종교계 관점
(2). 경제계 관점
(3). 법조계 관점
7. 줄기세포 특허에 관한 문제
8. 줄기세포의 사회적 관점에 관한 정리
9. 인간 배아복제 및 줄기세포의 윤리적 쟁점
10. 인간배아복제 반대논거 (의무론적 관점)
11. 인간배아복제 찬성논거(결과론적 관점)

Ⅲ. 결론 -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지난 2월 4일,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섀튼의 미 국내 특허 심사 청구가 미 특허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법률정보뉴스 저널 Portfolio Media, Inc.가 지난 2월 14일, 황우석팀과 섀튼팀의 상충되는 특허출원을 "Stem Cell Patent Battle Brewing Over Korean Research(한국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나려 하고 있는 줄기세포 특허 전쟁)"제하의 기사로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제가 된 논문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유사한 특허 출원이 충돌할 경우, 미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점이 각각 유리한 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출원일이 빠른 섀튼의 특허는 해외에서 유리하고, 선(先)발명을 인정하는 미 국내에서는 황우석이 먼저 자신의 발명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포트폴리오 미디어>지는 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법률사건 및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로, 법조인 전문지다.

Stem Cell Patent Battle
Brewing Over Korean Research
한국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나려 하고 있는 줄기세포 특허 전쟁

IP Law360 (Tuesday, February 14, 2006)
An international battle over valuable patents for stem cell research is brewing between one-time collaborator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have filed competing patent applications despite the public collapse of the research`s reliability.

이제 연구의 공적 신뢰도는 크게 실추되었으나 (이미) 충돌하는 특허 출원을 해둔 한국과 미국의 한때 연구 협력자들간에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국제적 전쟁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지은이 최병규 지음 출판사 집문당
·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2004
·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004
·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 황우석 매일경제 2005
· 톰슨이 들려주는 줄기세포 이야기` 황신영 자음과모음 2005
· 생물학연구정보센터(http://bric.postech.ac.kr)
· 네이버 백과사전
· 이슈분석 황우석 교수 파문 (2005 12. 16)
· 황우석 교수 파문 관련 청와대 공식 사과문
· 황우석과 새튼의 특허전쟁 2006 02. 20 딴지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