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결정론

소개

정책결정론: 정책분석과 선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론: 정책분석과 선택
제1절 정책결정의 기초이론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유형
제2절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6.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제3절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
2. 분석적 결정의 개선방안
3. 정책결정의 실제
제4절 정책분석
1. 의의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기법
4. 정책분석의 절차
5. 정책분석윤리
6. 정책분석의 오류
제5절 정책결정모형
1. 서론
2. 합리모형(Rational Model)
3. H.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4. C. Lindblom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ism Model)
5. A.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6. Y.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7. 회사모형(Firm Model)
8.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9. Allison 모형
10.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1. 정책네트워크모형
12. 정책 딜레마모형(Policy Dilemma Model)

본문내용

제5절 정책결정모형

1. 서론
정책결정이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작성․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실의 복잡한 특징을 단순화시킨 모형을 활용하면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처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2. 합리모형(Rational Model)
1)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가정하며,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을 전제하여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대안들을 탐색하고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다.
2) 기본전제 및 내용
①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經濟人)으로 가정, ②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을 전제, ③ 최적대안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3) 비판
정책결정의 이념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① 전지전능인의 전제는 비현실적이고, ②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면 비현실적 결론에 이를 수 있고, ③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거나, 완전정보를 가정하지만 목표는 가변적이고 불완전정보가 일반적이다. ④ 완전분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이 애매한 경우 최선의 대안의 대안이 무엇인지 모호해진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이 탁월해질 경우 설득력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