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외교]북중관계

소개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의 양국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항일시기
2. 국공내전시기
3. 한국 전쟁 시기
4. 중소분쟁시기
5. 문화혁명시기
6. 문화혁명의 종결과 양국 관계의 회복
7. 탈냉전시기

본문내용

1. 항일시기

중국 공산당과 김일성 빨치산 세력 공동 항일 운동 전개
=> 혈맹관계의 태동

2. 국공내전시기

항일시기 공동투쟁 경험
이데올로기적 공통점
국민당이 만주를 장악할 경우 안게 되는 지정학적 부담감
중국 혁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북한 지도부 적극적 공산당지지
- 국공내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1946~47 소련군정-미소 공동 위원회 가동 중-비공개적지원

*북한의 중공지원 - 중공 후방기지로 북부지역 제공, 전략적 교통로 제공
전략 물자등 기타지원
병력지원(?)

199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된 중북관계는 냉전기 동맹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립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양국 무역에서는 시장원리를 적용시키려 하고, 북한 핵개발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 등이 바로 이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만들어 주는 핵심 요인은 냉엄한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북한의 생존전략과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내부자원의 고갈 상태에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의 지원은 체제생존을 위한 최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동요 방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 개입이 경제에 끼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교훈으로 삼아 개혁․개방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양국관계는 이제 중국을 자기 체제 생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는 북한의 이해와 사회주의 북한’의 동요를 막고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맹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양국 간에 여전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작은 나라 북한은 대국 중국과 대면하여 대범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양국의 실리로 얽혀져 큰 이변이 없는 한 해체되기 어려울 듯하다.

참고자료

· 단행본
·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북한-중국관계>, 이종석, 중심, 2000
· 논문
· <중국*북한 관계 변화의 양상>, 박치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