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동북아 개황

소개

동북아 각국간의 관계와 가능성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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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기의 동북아시아는 양 진영간의 분명한 대치관계 속에 비교적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냉전해체의 조짐이 서서히 동북아에도 밀려들어오면서 국제관계는 복잡해지고,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힘든 양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 결과 부시가 미국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2000년대 초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000년도에만 12.7%의 군사비 증강에 이어 2001년 3월 6일에는 18%의 군사비 증강을 발표했다. 지난 12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되어온 추세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근 2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을 주요 위협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미중간의 갈등 구조는 양국간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부시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추진과 대만문제 때문에 심화될 소지가 높다.

국제사회를 살펴보면 오늘날 동북아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기의 시점에서 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게 되어있고 때로는 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구조변화가 평화적으로 순탄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주의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들 간의 행위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오해나 긴장 조성의 방지, 불확실성의 제거 등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일종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안전밸브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포괄적 대타협 방식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분쟁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차대전직후 역사적 라이벌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틀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시도했고 이것이 양국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가져왔듯이 남북한경제가 통합되면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이 만나서 번성하는 상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써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적나라한 세력균형 권력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유리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