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소개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서평입니다.
한비자의 사상을 오늘날의 국가에 적용한다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접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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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동안 우리는 한비자의 법가사상보다는 공자나 맹자의 유가사상에 뿌리깊게 의존하여 왔으며, 법가사상은 절대적이고 엄격한 법과 형벌집행등으로 결국에는 진나라를 폭정으로 몰고간 주범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홀히 다뤄졌던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완전히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는 그동안 한쪽면만을 바라보고 그 이면을 살펴보려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작가는 이 시대에 걸맞는 사상으로 한비자의 법가를 들어 설명하였다. 재화가 풍부하고, 사회가 그리 복잡하지않던 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았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속의 복잡한 사회를 바로잡기에는 한비자의 생각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작가는 지금의 사회체제를 다시한번 정의하고 평가하면서 한비자를 빌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과제도가 왜 중요한지를 조리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비자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이를 경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좇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크게는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하여 사회가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전제로하여, 사회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운영되게 도와주는 것은 올바른 법과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개혁의 과제는 경쟁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이 제대로 되게하는데에 걸림돌이 되는 현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있다는 데에 있다.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60~70년대와는 여러모로 그 기본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달라진 상태이다. 그때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던 방법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축적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한계를 나타낸다. 자본축적을 통해 어느정도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는 질적인 면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기술의 진보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아직도 무차별적인 옛날의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기에 기술이 개발되는 것 또한 제자리 걸음인 상태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와 경제정책이 정비되어 인센티브가 제대로 반영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들고 있다.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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