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소개

이 보고서는 행정수도의 의미,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입장과 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또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어떻게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번 학술세미나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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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
2.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양측의 타당성 분석
(1) 찬성이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4. 끝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
수 도
-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핵심기관 및 인물이 상주하는 도시
즉, 국가의 수반과 그 관련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도시
행 정 수 도
- 국정의 수반과 핵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국정의 중심지로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중화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양측의 타당성 분석
1. 찬성의 논거
수도권의 자원집중화 현상 해소
⇒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수단
수도권의 과밀현상 해소
⇒ 수도권 주민의 후생 증가
건설경기의 진작
⇒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효과
남북 대치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효과적 대응

2. 반대의 논거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 초래
⇒ 공동화 현상 : 주간에는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거주자가
감소하여 도심의 빈곤화를 초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락 ⇒ 자산 손실의 증대
과다한 건설재원의 투입 ⇒ 재정 부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