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및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소개

2006년 한국사회문제 중 D형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Ⅱ.본론
1.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3. 사외이사제도의 연구
(1) Laura Lin의 연구결과
(2) Paul W. MacAvoy의 연구결과
4. 미국법원의 태도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
5.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7.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Ⅲ. 결론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략-
2.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사외이사제도가 과연 그 효과면에서 이사회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채권자보호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각국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는 1998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될 긍적적인 면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여왔고 절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의 기업현실에 본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 기대에 부응하였는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많은 글들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고,

참고자료

· www.naver.com - 국어사전
· www.yahoo.co.kr
· www.outside-director.or.kr (사외인사 인력뱅크)
· www.menukorea.com/cogov-main1.htm(사외이사제도 실무해석)
· www.krsms.org (한국전략경영학회)
·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전략경영학회 제3권 제2호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제도의 비교: 2003. 8 김태형, 김희천
·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국내 사외이사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2003. 8 신철호
·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2003. 8 김성훈, 박철순
· 홍순영 외, 『(2003년판)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2003)
·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1999)
·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저자: 이영기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
· 회사규정집 - 저자: 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