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제도관한 모든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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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 운영의 원칙
4.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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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과정
9.예산결정이론
10. 예산제도
11. 예산개혁

본문내용

8. 예산과정
예산편성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기 전의 1년동안 국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추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성이 끝난 후에 정부는 의회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통해 다음 회기연도의 예산을 매듭짓는다. 이것의 심의 및 의결의 단계이다. 다음 집행의 단계는 행정부가 주어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소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각 기관장들이 수입지출 총괄기관을 통해 배정을 받게된다. 결산은 모든 예산의 집행이 끝난 후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감사원이 결산을 행한 뒤, 그 결산을 다시 국회에서 심사한다.

9.예산결정이론
예산을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은 시대별로 나라 별루 상이하나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총체주의가 있다. 총체주의는 다른 말로는 합리주의라 하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를 뚜렷이 한다음 그 목표의 달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예산결정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주의 방식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완벽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점증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소폭씩 그 가감을 결정한다는 결정방식이다. 이러한 점증주의적 결정방식은 예산자체가 보수화 경직화 되버려, 개혁과 개선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0. 예산제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의 순서를 밟으며 발달했다. 그 발달의 순서를 따라 예산제도를 살펴보겠다.

품목별예산.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제도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처사가 많았으므로, 예산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는 의회의 행정부 통제가 주된 목표였을 시절의 예산제도이므로 현재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의 역할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의 운용에 있어 능률성의 확보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예산제도이다.
다시 말해 운영상의 절약과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화하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저 야경의 의무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인식되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예산은 국민의 이익쟁취를 위한 재정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등장배경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가가 조직단위의 작업능률을 측정해 업무측정단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업무측정단위에 소요된 경비가 예산이며, 그 예산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바로 성과라는 논리인데, 바로 이 부분에 성과주의예산의 약점이 있다. 우선 업무측정단위 자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다는 것이며, 그 결과를 계량화 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