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이사외에 별도로 외부의 인사를 들여서 객관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회사의 방침이다. 이런 사외이사 제도가 문제점을 들어내면서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과제물형식으로 나름대로 성심성의것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서 론-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제기

Ⅱ. 본 론
1.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2.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지위
3.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긍정적 평가
2)부정적 평가
(1)사외이사의 독립성
(2)업무의 효율성
(3)감독동기 및 능력
4.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경제적 문제점
2)법제도적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사외이사의 기능정립
2)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Ⅲ. 결 론(私見)-사외이사제도가 나가야할 길

본문내용

Ⅰ. 서 론-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제기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 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 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Ⅱ. 본 론

1.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 저자: 이영기
·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 저자: 전삼현
·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1999년 출간
· 『이사회(운영원리와 법률적 책임)』 - 저자 김화진
· 출판사: 박영사(양영각) 2005.07 출간
·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 저자: 홍정기
· 출판사: 얼과알 2003년 출간
· 『소액주주운동 비판』 - 저자: 대니엘 피셸 김정호 옮김
·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2004년 출간
· 『회사규정집』 - 저자: 강석원
· 출판사: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3년 출간
· 『기업성장을 위한 CEO의 경영철학』 - 저자: 기타오 요시다카
· 박희동 옮김 출판사: 동방미디어 2005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