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不動産失名法의 問題點

소개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실효성 확보방안

목차

Ⅰ. 序說 3

Ⅱ. 不動産失名法의 問題點 3
1.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 여부 3
2. 일부조항의 위헌성 여부 3
3. 별도입법의 필요성 여부 6
4. 과잉 ․ 졸속입법의 문제 7
5. 법률제정 ․ 이념적 기초의 문제 8

Ⅲ. 不動産失名法의 向後 課題 9
1. 부동산거래의 구조적 문제 9
2. 명의신탁약정의 적용범위 문제 9
3. 명의신탁의 무효론에 대한 수정 10
4. 명의신탁 예외범위에 대한 문제 12
5. 실명전환상 명의신탁의 문제점과 장기미등기자 처리상의 문제점 13
6. 실명화가 매우 어려운 경우의 처리문제 15
7. 입법미비사항의 보완과제 15

Ⅳ. 不動産失名法의 確保方案 16
1.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부여방안 16
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방안 17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및 소관청의 일원화 방안 17
4.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 도입 주장에 대한 고찰 17
5. 부동산관련세제의 개정과 보완 방안 18
6.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과 투기자금원의 차단 방안 18

Ⅴ. 結語 19

본문내용

Ⅰ. 序說

부동산실명법은 대통령의 발의에서 법률안공포까지 불과 4개월에만 입법되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다양한 사례의 수집과 검토가 선행되어 입법이 되어야 했음에도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을 통한 몇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서둘러 입법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급조된 입법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은 인기영합의 졸속입이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성급하게 법률을 제정한 탓에 자칫 많은 국민들의 거부반응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음성적인 명의신탁이 만연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하에서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Ⅱ. 不動産失名法의 問題點
1.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 여부
부동산실명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부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무효를 규정한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종중․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제8조, 기존 명의신탁약정 등에 의한 실명등기의 예외를 인정한 제11조 제1항 단서, 실명등기위반의 효력 등을 규정한 제12조 제1항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평등권, 과잉급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