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WTO와 FTA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영향

소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이 `발등의 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로펌들에 대외개방에 맞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로펌들은 진작 외국법에 정통한 변호사 확충ㆍ대형화ㆍ전문화 등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WTO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WTO의 정의
Ⅱ. 브레튼우즈 체제(Bretten Woods System)의 성립
1. 성립배경 및 목적
2. IMF(국제통화기금)
3.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Ⅲ. WTO System
1.설립배경
2.체제의 특징

제2장 법률서비스 시장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Ⅰ.GATS의 개관
1.GATS란?
2.GATS의 특징
3.GATS의 구조
Ⅱ.GATS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1.법률서비스의 국제화
2.GATS에서의 법률시장 개방
■각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현황
Ⅰ.개요
Ⅱ.미국
1.변호사 자격 취득
2.외국변호사의 법률임무수행.
3.GATS에 의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Ⅲ.EU(유럽연합).
1.EU의 조직
2.EU내에서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3.비회원국과의 관계
Ⅳ.일본
1.개관
2.변호사자격의 취득
3.외국변호사의 법률수행
Ⅴ.우리나라의 현황 및 향후 전망
1.개관
1)변호사자격의 취득
2)외국변호사의법률수행
2.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1)외국과의 비교
3.향후 전망과 대책.
1)GATS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협상.
2)OECD 가입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3)시장개방의 득실
4)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결과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교회의에서 UR의 개시가 선언되면서 서비스무역도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추 가되기에 이르렀다. UR 서비스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8년간의 지리한 논의 끝에 마침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를 탄생시켰다. GATS는 세계최조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국간의 법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2.GATS의 특징
GATS는 민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행해질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 아래 회원국의 서비 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규율하고 있다. GATS는 규율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의 규제조치의 범 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무역을 제한 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 스 무역을 제한 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투명성․시장접근․내국민대우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경제발전정도 및 경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GATS는 서비 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각종 의무에 조건 및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를 면제해 주는 다양한 예외규 정을 담고 있다, 다만 GATS는 향후 회원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이러한 예외 규정을 순차적으로 삭감하고 철폐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GATS는 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자유 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법』신정일, 21C 법경사, 2005
· 『중국과 WTO』수파차이 파닛치팍･ 마크 L. 클리포드 지음/ 박정숙 옮김 에코리브르 2002
·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