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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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본 문
1.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2.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3.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 들어가며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스크린 쿼터제에서 쿼터는 1/4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는 quota입니다.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입니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아래에 영화진흥법( 및 그 하위 법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스크린 쿼터는 자국내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목적 하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종래에는 영화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영화들의 흥행사태(친구나 살인의 추억 및 다수의 코미디 영화들의 흥행)를 볼 때는 종전의 입장들이 다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즉, 극장주 입장에서도 외국 영화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로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