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고찰

소개

민법 가족법의 주요논점의 하나로,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28조와 관련된 문제로, 이 자료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입법론적 문제로 학계에서는 삭제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정리와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과거에 처는 무자력·무책임·무능력자였다. 따라서 부부간에 체결되는 계약도 무효로 되거나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 이룩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처의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입법례가 부부간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다른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같이 부부간의 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으나, 다만 혼인중에는 부부일방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28조). 이는 1)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린 결과라든가 혹은 압력에 눌린 결과로 체결된 비진의의사표시인 경우가 많고, 2)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률문제로 하지 않고 의리·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부부간의 계약이라 함은 혼인성립 후 그 해소 이전에 부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과 같이 혼인성립 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제828조의 ‘부부’가 법률상 부부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부부간의 계약이면 그 종류와 내용은 묻지 않는다.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혼인중’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민법 제146조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부정함이 옳다(김주수). 왜냐하면 1)제828조의 법문상 ‘혼인중’이라고 하고 있고, 2)제146조의 규정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간의 계약취소의 경우에 제18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혼인 종료 후 6월 내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또한 부정하는 것이 옳다(김주수). 왜냐하면 혼인해소에 의하여 계약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해소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시효에 의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2)취소원인
부부간의 계약취소에 대해서는 개개의 계약에 있어서 민법총칙상의 취소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140조 이하의 취소원인이 부부간 계약에 존재한다면 제828조와는 별도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제146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