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건전한정책경쟁구도를 위한 정치 개혁 -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을 읽고

소개

기본적으로는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을 바탕으로 쓴 서평이지만,
지역 할거주의에 기반한 현 경쟁 구도를
어떻게 하면 건전한 정책 경쟁 중심의 구도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정치 개혁 방안을 적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이 말하는 정치개혁
3. 중점적인 개혁의 목표 - 정책별 정당으로 헤쳐모이기
4. 선거 체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
5. 나가며

본문내용

정책별 정당으로 헤쳐 모이기

앞에서 설명한 정책 정당의 형성을 위해, 현재의 정당은 재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은 정책과 이념의 기준으로 모인 것이 아니므로, 현 정당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개혁을 시도해봤자 정당을 다시 재편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만 깊어질 것이다. 이처럼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파병등과 같은 문제를 당 내에서 합의를 보기 힘드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당내 소장파와 강경파가 늘 대립하고 있다. 11월 2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 출연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라는 용어로 비판하는 것은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 온건파와 오히려 강 대표의 ‘사상’을 의심하는 강경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강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대북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난할 때 마다 정부 여당이 했던 답변과 일치한다. 사실상, 민주 노동당을 제외하면 효과적 정당(effective party)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과 열리 우리당인데, 그 두 당의 의원들은 사안마다 각 정당 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나 지향성의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국 현 정치의 심각한 정당 정치의 수준을 반증해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책 중심의 정당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들이 생산적으로 해체된 뒤에 다시 정책, 이념별로 재형성될 필요가 있다.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에서는 기존 정치인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신정책 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당도 신정책 정당이 재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혁신정당이 복수인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에 비춰볼 때 복수 혁신 정당 구조는 오히려 혁신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생산적 해체와 재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에서는 민노당의 약진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온건 다당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민노당의 지지자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민노당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민노당 정책에 대한 진실한 지지보다는 현 정권과 정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감의 반사 이익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노당의 존재만으로 한국이 보수, 중도, 진보 구도의 온건 다당제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예상해보자면 가장 왼쪽에 민주노동당이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운 곳에 열린 우리당의 진보적 인사들과 현 재야의 진보적 정책 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기운 곳에 열린우리당의 상대적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하나의 당을 구성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에 한나라당의 강경파와 자민당 의원과 같은 의원들이 하나의 정당을 맡는 것이다. 물론 정당의 재편성 과정에서 신정책 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임은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의 주장처럼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 Arend Lijphart (1999), Patterns of Democracy :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 Putnam (1995), “Tu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 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 박찬욱,김병국,장훈 공편 (2004) “국회의 성공조건” 나남출판
· 박세일 장훈 공편 2003 “정치 개혁의 성공조건”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