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규제정치이론과 사법시험 1000명 선발시대의 과제

소개

J.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틀 내지 안목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법시험 개혁과 관련하여, 기득권 옹호를 타파하고,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어떤 형태의 규제인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역학관계는 어떤 것인지, 개혁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규제정치이론은 정부 규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 개혁의 종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법시험 개혁은 이중 하나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매료와 연구과제
1.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규제정치이론과 관련한 연구과제

Ⅱ. 사법시험 선발 인원 결정 정책에 대한 개혁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에 대한 비평
1. 사법시험 선발 인원 결정 정책의 본질-고객정치
2. 사법시험 1,000명 선발의 시대와 로스쿨의 도입
3. 법조계 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1) 개혁 세력의 개혁 주장 논리
2) 기득권층의 기득권 옹호 논리
3) 기득권층의 논리에 대한 반박

Ⅲ. 로스쿨 도입논의와 관련한 정책 제언

본문내용

Ⅲ. 로스쿨 도입논의와 관련한 정책 제언

우리나라에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 법률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로스쿨 입학 정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고, 전문 대학원의 설립에 따라 상승하는 교육비용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
사법시험은 전문 자격시험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격시험인 만큼 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하다. 문호는 넓히되, 졸업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서 질 좋은 법률가를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양(止揚)하고, 졸업예정자가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히 판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
전체적으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절반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조계의 기득권층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사법 개혁의 태생적(innate)인 한계가 드러난다. 즉 기존의 사법시험 선발 정책의 편익을 얻던 “고객”에 해당하는 법조계 인사보다는 이러한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고, 집단 특성이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silent majority)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학계 등의 인사를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불특정 다수인들은 평소에는 정치적 집단행동에 대한 계기 및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등 정치적 행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최병선,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