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소개

형법각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란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덜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본문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 자기 또는 배우자
․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
․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성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