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영향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의 내용과 영향을 소개

목차

Ⅰ. 자본시장 통합법 재정방안 주요내용
1. 기본방향(개요)
2. 기능별규율 체제도입
3.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변환
4. 업무범위의 확대
5.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Ⅱ. 자본시장 통합법의 영향
1. 투자환경측면에서의 변화
2. 금융산업측면에서의 변화

본문내용

Ⅱ. 자본시장 통합법의 영향


1. 투자환경의 변화

새롭게 도입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상품 범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위(네거티브 시스템)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본다. 공급자 측면 즉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법에 열거된 유가증권 범위에서 제한적인 상품만 다뤄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구조의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시경제 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대폭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펀드규제의 대폭완화로 금융투자회사는 창의적인 금융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아니라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 펀드)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서 모은 돈을 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등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 펀드는 투자신탁과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세 가지 형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민법상 조합 등도 가능해진다. 계로임을 통한 간접투자 펀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를 위시한 금융업계는 선진 외국의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M&A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시 주선을 하는 증권사가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투자자를 탐색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고 비용도 상승했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고유재산 등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직접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