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2005년 국내외 4대 이슈

소개

중요 사회 이슈를 선정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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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학법 ◆

◆ 이라크 문제(파병) ◆

◆ EU 헌법 부결 ◆

◆ 원전 부지 선정 ◆

본문내용

2.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 사항
사립학교법 개정의 지향점 문제 - 자주성 VS 공공성
가. 개방형 이사제와 공영 이사제
나.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라. 자립형 사립고 도입

3.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4. 개정 사학법 무엇이 변했나?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