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아동 전담 보육 실태와 개선방향

소개

장애아동 전담 보육 실태와 개선방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정의와 기능
1.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정의
1)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의 정의
⑵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설치와 기준
⑶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의 기능
2.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현황
⑴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의 정부지원 현황
⑵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현황

Ⅲ.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개선 방향
1.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개선 방향
⑴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의 기준
⑵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⑶ 장애아동 보육 지원센터의 건립

2.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전망
⑴ 전국 장애아동 보육시설 협의회 사단법인화
⑵ 장애아동 관련 유관 기관과의 관계
⑶ 장애아동재활센터를 바라보면

Ⅳ. 마감하면서

본문내용

장애아전담보육사업은 1995년 정책이 결정되어 2003년도부상보육이 실시되기까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장애아 보육이라는 재활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보육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자리매김에 어려움이 많다. 장애아 보육에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 장애아보육사업 수행에 있어서 종사자배치, 프로그램, 인건비지원 등 일반보육과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고 확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 나아가 장애아 보육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아 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아전담보육사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장애아전담보육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더욱 장애아전담보육사업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기초로서의 그 틀을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본고를 정리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2003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전국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모든 장애아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장애아동 보육사업이 실시된 이후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 한 이후 국가 및 사회가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아동 보육은 1995년 4월 12일부터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고, 1996년 1월 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아동 보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7년부터는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에 관한 지정과 운영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 1997년도부터 장애아동 보육은 시작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 보육이 시작된 지 7년째 들어서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프로그램은 복지적 접근, 교육적인 접근, 치료적인 접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적 접근은 보육시설,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로서의 조기재활서비스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적 접근은 유치원 및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조기재활서비스이다. 치료적 접근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일부 치료기능을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병의원 부설 또는 사설 치료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관여가 없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조기재활서비스이다.(서문희 외, 2001, p.55)

참고자료

· 1.서문희, 이상헌, 임유경(2001). 특수아동보육의 현황와 활성화 방안,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구본권(1998), “장애아동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3.권복순, 박영준(2002), “장애아동 양육자의 양육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4. 김승권, 이명조 외(2000), 영유아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김영모 외(1999), 아동보육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6. 김종인(1998), “중증 장애아 보육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 함께 해냄 통권 제 4호,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 7. 김진호 외(2001), 특수교육학개론, 시그마프레스.
· 8. 보건복지부(200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9.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10. 보건복지부(2000), 보육사업의 이해와 시설설립, 보건복지부.
· 11. 보건복지부(2003), 영유아보육사업 길라잡이, 보건복지부.
· 12. 보건복지부(1999),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 1. 보건복지부.
· 13. 보육발전기획단(2001), 보육발전기회단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 서문희 외(2002), 보육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서화자(1999), “장애영유아의 발달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제도와 실천”, 함께 해냄 통권 제 1호,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 16. 이계윤(2001), 장애아동의 보육, 장애우복지개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7. 이계윤(2003),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해냄 통권 제 8호,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 18. 이상복 외(1998),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아와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 정서장애학습 연구 제14권 제 2호.
· 19. 전국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협의회(1999), 함께 해냄.
· 20. 조윤경, 이계윤 외(2002), 장애아보육확충방안,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 21. 최미현 외(2002), 영유아보육의 이해, 창지사.
· 22. 최종옥(1999), 장애아동의 부모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정책대학원.
· 23.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90), 국제장애인정책선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