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본 자료는 한미간 FTA의 배경, 이점과 단점 및 나의 견해 순서로 작성하였다.

`06년 2월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FTA는 세계화 및 경제의 블럭화는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간에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 특히 농축산업 및 문화, 서비스업은 국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까?

목차

1. 서론
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3. 한ㆍ미 FTA 배경
4.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5. 미국의 FTA 협상 의도
6.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7. 한ㆍ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한국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상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간 공식 협상을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5월3일 시작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3개월 간 협의를 하는 동안 한미 양국의 예비 협의가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데는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상호 시장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ㆍ미간 FTA 협상 개시는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본 자료는 한ㆍ미 FTA의 배경 및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와 FTA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ㆍ미 FTA 배경

한국과 중국간 교역량은 ‘05년 말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미국간 무역규모는 72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산업 의존도의 불균형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향후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중국의 위기 발생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대한 균형과 국가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한ㆍ미 FTA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 되고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 연구 결과 는 약 14조원의 국민소득 증가와 10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의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됐다. 또한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촉진 및 안보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