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상]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 경제학적 연구보고서

소개

저는 청년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신자유주의의 개념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기조
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Ⅱ.신자유주의와 정치
: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인 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3. 결론
Ⅲ.신자유주의와 경제
1.신자유주의와 국제관계
(1)신자유주의 주도국
(2)신자유주의 피해 사례
2.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배경
(2)기술혁신의 필요성
(3)기술혁신 이론의 비판
3.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위기(imf)의 원인
(1)신자유주의적 원인
(2)내부적 원인
4.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5.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 (생산적 복지)
(1)이론구조
(2) 신자유주의적 복지의 탄생배경
(3)분배구조
1) 스웨덴의 분배여력
2) 한국의 분배여력
(4)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 : 생산적 복지
(5)한국 여건에 알맞은 복지정책
6.신자유주의와 국정 철학
(1)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
(2) 한국의 국가부채
(3)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정 운영의 맥
Ⅳ. 문화의 독점 강화와 문화 종 다양성의 위기
: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논리
1. Prologue : “또 신자유주의야 ?”
2. 신자유주의, 전혀 새롭지 않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
3.“신자유주의”와 “문화” : 삶의 존재와 의미에 가하는 자본의 이중 폭력
4. Epilogue
Ⅴ.신자유주의자의 놀라운 魔術: 생명공학
1. 들어가며
2. 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이야기
(1) 생명공학과 농업 생산의 이전
(2) 생명특허와 신자유주의
(3) 생명공학와 유전자결정론 그리고 신자유주의
3. 결론을 대신해서
Ⅵ.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
(2)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
(3)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적용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시행과 평가
(5)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평가
2. 교육공공성
(1) 교육공공성의 개념
(2) 교육 공공성의 정당성
(3) (교육공공성 논리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
(4) 교육공공성 확보와 사회성격
3. 마치며
Ⅶ.종합논평

본문내용

(3)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정 운영의 맥

공공부문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용기 있게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문제점이 많기는 하나, 그렇다고‘시장 역할론 부정, 공공부문 쟁취´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을 개편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의 돈을 사용하며,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생산력 높은 국가조직 운영을 통하여 국가부채가 적고 건실한 국가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더라도 교육예산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예산은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효율 향상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틀과도 같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국가부채 부담 때문에 젊은이들의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
노동계층 중 비정규직보다도 약한 이들이 바로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의 신규채용을 위한 국가예산 책정은 꼭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나라가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의식이 퇴조한 대중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나라를 이끌 능력 있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서구 여러 나라들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통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강화된 국가경쟁력의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들에 대하여 규제철폐를 요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론적 근거로 작은 정부론을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정부는 작고 약한 정부이지,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다.
즉,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작고 강한 정부이다. 작고 강한 정부는 크고 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정부와 시장이 합심하여 서구의 신자유주의론과 그들의 이익확대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대로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작고 약한 정부가 된다. 하지만, 정부의 문화정책부서에 사용될 예산을 구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 작은 정부조직체를 운영하더라도 자유로운 영화발전을 도모하면서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한국영화산업은 더욱 발전하여 할리웃 영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비유이지만, 최근 각종 개방협상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서양 신자유주의의 요구대로 우리의 조직체를 작고 약한 정부, 크고 약한 시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작고 강한 정부, 크고 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정철학의 기조이자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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