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소개

2000년의 16대 총선에서부터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낙선운동이 대두하게 된 연혁과 낙선운동이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낙선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17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하였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
①낙선운동의 대두와 그 원인
②낙선자 선정의 기준과 논란

ⅱ.낙선운동의 정당성
①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
②낙선운동의 사회 감정적 정당성
③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

ⅲ.17대 총선의 낙선운동과 그 결과분석

Ⅲ.결론

본문내용

ⅰ.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

①낙선운동의 대두와 그 원인
낙선운동이란 유권자 혹은 시민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 http://www.redcard2004.net/contents/qna-naksun.html
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에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②낙선자 선정의 기준과 논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자 선정의 기준은 ▲부패ㆍ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의정활동의 상실성과 반의회ㆍ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 및 자질 의 6가지이다.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기준, http://www.redcard2004.net/contents/qna-naksun.html
이 6가지의 기준은 대체로 객관적이다.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국회에서의 욕설, 몸싸움 등은 명백한 근거-후보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물과 관련 법조문, 국회에서의 행동에 대한 영상자료 및 사진, 의정보고서 등-를 통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 3번째 기준(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총선시민연대라는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하나의 주장일 뿐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깨끗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국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곧,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인 것이다. 그렇기에 낙선운동은 사회 감정적 정당성을 띈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같은 관련 법규 및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낙선운동은 법적 정당성도 지닌다. 물론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지나친 주관성과, 낙선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적인 선거법의 위반은 분명한 문제점이며, 시정되어야 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문제 삼아 낙선시킨다는 것은, 그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 부분)

참고자료

· 총선시민연대 홈페이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바른 선택 국민행동 낙선․낙천운동(www.systemclub.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김인영 외, 『N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 북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