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외국사례로 본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생각

소개

외국의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라는 리포트였는데요..
교수님이 분량을 2장으로 제한하셔서 알짜배기만 다 담았습니다.
논문도 참고하여 각주로 인용하여 레포트의 기본형식 지키면서 꼼꼼하게 적어서
당연히 A+ 받았습니다

목차

1. 序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 한국의 성매매 논란
4. 結 -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이 글에서는 크게 봤을 때 성매매와 관련된 3가지 입장에 대해 외국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면서 현재 성판매 여성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짧은 지면상 성매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조항들은 제외하기로 한다. 지면상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하기로 한다......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에 관련된 각국의 접근은 크게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금지주의도 스웨덴처럼 성구매만 금지하거나,.........

3. 한국의 성매매 논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논란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남성들의 반발과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 관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지난 9월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라는 법외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여성이 아니라 ‘성노동자’임을 주장하며 ‘민주성산업인연대’라는 업주단체와 단체협약까지 맺었다..

4. 結 -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은 계속 시행되어야 할 충분한 존재근거가 있다. 다만 성매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에 두 가지만 덧붙여 보겠다.
성매매에 대해 획일화된 도식화를 지양해야 한다. 기존 여성계는 ‘성매매는 폭력과 착취이며,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피해자이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이다’ 등으로 성매매를 일반화하였다.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5. p.63.
하지만 2005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형식의 성매매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 자발적 성매매, 개인형 성매매, 그리고 마치 담배피우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다방에서 미스 김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위 등 - 각각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다면적,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겨레, 2004.1.28.;
·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제67호, 성매매 특집Ⅱ "살얼음판을 걷는 여자들”, 2005.
· 한겨레, 2004.2.4.
· 이병하, 「성매매에 대한 서구 페미니즘의 논의들」, 인물과 사상33(인터넷시대의 글쓰기), 개마고원, 2005
·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5. p.63
·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제67호.